제23기 운영위원회 회의록 (4회)

이곡초등학교

담당	위원장	교장

일시

2019. 11. 20. (수) 15:00 ~

장소

교장실

참석자

도○○,문○○,이○○,강○○,장○○,단○○,원○○

안건 주제

(1) 2019학년도 제3차 학교회계 추가경정 세입․세출 예산서(안)(송○○)

(2)「교원지위법 시행령」일부개정령 공포·시행에 따근 학교교권보      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심의안(원○○)

협의 내용

간사 : 정원 8명 중 7명 참석으로 성원되었으므로 2019학년도 이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 제4회 회의를            개회 하겠습니다.(국민의례진행)

교장선생님에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.

교장 : 교육부 특별지시에 따라 12월에 열려던 학교운영위원회를 부득이하게 추경을 하게 되어 열게

되었습니다.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
간사 : 오늘의 의사일정은 2개의 안건이 있습니다.

위원장님의 진행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
위원장 : 첫 번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. <의사봉 3타>

제안자 : 제안 설명

1.2019학년도 제3차 학교회계 추가경정 세입․세출예산서(안)

가. 주요내용

1) 제안이유

- 근거 : 경기도공립학교회계규칙 제 14조 제1항

- 2019학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(안)

2) 2019학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(안) 주요내용

[단위: 천원]

예산구분	경정예산액	기정예산액	비교증감
			예산액	증감률
추경3차	1,532,567	1,478,730	53,837	4

ㅇ 세입예산 편성내역

- 자체수입 체육관난방비 외 10건 증액 및 감액

- 목적사업비 유아학비지원금 외 5건 증액

- 수익자부담경비 교직원급식비 외 10건 감액

ㅇ 세출예산 편성내역

- 예산감액 및 예산증액

3) 심의사항

ㅇ 붙임 : 2019학년도 이곡초등학교 제3차 추가경정 세입·세출예산서(안)

나. 질의 내용

- 없음

다. 심의결과

- 원안가결

2. 「교원지위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 공포·시행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      심의(안)

가. 주요내용

1) 제안 사유

「교원지위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 공포·시행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           운영규정 개정을 심의받고자 합니다.

2) 주요 내용

<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관련 개정 주요 내용 >

내 용	수정안	비 고
위원정수	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	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
위원회 관련	위원(장)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.	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
	위원회희 회의는 재적위원희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.	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
	교원 위원이 1/2을 초과할 수 없음	2019학년도에는 기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하지 않아도 됨

※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

-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외 학교봉사, 사회봉사, 출석정지, 학급교체, 전학, 퇴학처분 추가

-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, 교육활동 침해행위 정의 등 시행령 일부 내용 법률로 상향, 교육활동 침해행위자 수사기관 고발,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 관할청 先 부담 後 구상권 행사, 과태료 부과 내용 신설

3) 심의사항

ㅇ 붙임  1. 이곡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(수정안) 1부.

2. 대통령령제30119호(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         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) 1부.  끝.

나. 질의내용

-위원장 : 위원 임기 2년이 올해부터인지 내년부터 적용을 하는 건지요?

-교감 : 올해 되시분들은 내년까지 가면 되겠습니다.

-교장 : 교권보호위원회가 우리학교에서 열린 적이 있습니꺄?

-교감 : 교권을 심하게 받을 경우 열리는데 아직 그렇게 까지 사안이 없어서 열리지                        않았습니다.

-제안자 : 저희 학교는 학보모님들께서 민주적으로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
다. 심의결과

- 원안가결

기타의견

-교장 : 학교 뒤 종중산에 나무가 많아서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, 관계되는 분들에 도움으로

이번에 교육청 예산으로 나무를 베어서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.

-교감 : 지난번에 신청한 화장실 리모델링 건은 채택이 안 되고 체육관 바닥 공사가 진행될

겁니다.

-학부모위원 : 화장실 청소에 락스를 써서 소독을 하는데, 락스 뿌린 곳을 물로 잘 씻겨 내야                 하는데 락스가 묻어 있어 아이들이 가끔 옷에 무쳐서 옷 색깔이 바래서 올                    때가 있습니다.

-교장 : 그런 일이 있었군요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. 담당자분께 잘 말씀드려서 시정하도록           하겠습니다.

-위원장 : 다른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위원들 : 예. 없습니다

-위원장 : 이상으로 제4회 학교운영위원회의를 마치겠습니다. <의사봉 3타>